▷ 책소개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또 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어느새 스물여덟 청년이 되었겠지요. 영정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조차 어려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잊지 않겠다던 약속은 봄비 젖은 벚꽃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뭘 해줘야 하냐는 질책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은 대다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책임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지, 피해자들과 국민은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을 물었는데 왜 검찰과 사법부는 불기소와 무죄판결로 정부의 책임을 묻어 버리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조사와 수사, 사법 체계만으로는 대형참사의 정부 책임을 묻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조위와 사참위 보고서들도 읽었습니다. 두 조사기구는 모두 세월호 침몰 원인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희생된 이유보다 세월호 선체가 침몰한 원인에 더 집중했습니다. 어렵게 밝혀낸 수많은 조사 성과들은 외면하고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의 떼쓰기 요구였을 뿐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외쳤을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침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내 CCTV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온종일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을 반복해 보면서 온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포 신항에 달려가 세월호 선체 안에서 아이가 걷던 복도와 계단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앉아 있던 로비, 아이가 누워있던 방, 아이가 드나들던 매점이 있던 자리에서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출입구까지 몇 걸음이면 갈 수 있었을지 수십 번 자세를 바꿔 걸음 수를 세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대별 세월호의 기울기 각도와 침수 시각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밝혀진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수많은 진실과 기록들을 모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겨진 미해결과제들이 많아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 많았고, 살릴 수 있었던 시간도 무척 길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느라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안을 읽고 귀한 의견을 주신 분들, 바쁜 일정에도 선뜻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 시도 때도 없이 던졌던 질문에 언제나 친절히 답해주셨던 분들, 누구보다 지난 10년간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진상규명을 외쳐 주셨던 수많은 국민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준비 중이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우리는 159명의 소중한 국민을 잃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침몰할 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고, 마지막 한 조각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긴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곧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는 여러분의 공감과 연대가 그 봄을 앞당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봄날에 『책임을 묻다』 저자 일동

▷ 목차

프롤로그
추천의 말 <*> 아이들에게 바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보고서

1부 - 선사와 선원
준형이 이야기
선사, 무조건 많이 싣고 대충 묶어라
안개 속으로 출항
침묵의 눈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승객 안전보다 선사의 이윤
세월호는 열린 배였다
선원, 나만 살면 된다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힐링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빨리 튀어 올라와!
현재 자리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봐라. 기관부 먼저 탈출한다

2부 - 해경
건우 이야기
해경, 그걸 내가 왜 해야 해?
최초 신고 “살려주세요”
제주해경
해경본청 사고 인지
목포해경서 상황실 문명일
3009함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진도VTS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해경청장 김석균
123정장 김경일
헬기들
청와대와 해경지휘부의 구조방해
123정,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항공구조사들
해경지휘부가 흘려보낸 골든타임
국가는 외면했다
거짓 기자회견

3부 - 청와대 PART1
건우 엄마 이야기
청와대 7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초보고서
승객 구조보다 중요한 대통령 보고
상황인식이 없으시구나
쌓여만 가는 대통령비서실의 상황보고서들
국가안보실은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알았다
은밀한 회의
박근혜의 엉뚱한 질문
버려진 약속

4부 - 청와대 PART2
호성 엄마 이야기
청와대, 진상규명 방해의 컨트롤타워
청와대로 갑시다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해경 수사는 막고 유병언 수사는 키워라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결과 ‘사건 불성립’
피해자와 국민의 탓이다
때 그 시절
실시간 보고했다는 거짓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마음대로 고쳤다
애국 세력을 동원해 좌파 세력을 척결하라

5부 - 기무사와 국정원
건우 아빠 이야기
기무사와 국정원, 피해자를 사찰하고 감시하라
기무사의 피해자 사찰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라
누구를 위한 군인인가?
미수습자 수색을 빨리 종결시켜라
국정원의 활약

6부 - 세월호 특조위
준형 아빠 이야기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세월호특별법은 국난을 초래할 것이다
세월호특조위 위원 선출에 관여하라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아라
특조위 설립을 방해하고 감시하라
정부 시행령안을 통과시켜라
대통령 조사를 막아라
경찰청도 나서라
국정원의 특조위 조사방해
보수단체 총동원령
특조위는 강제 종료 특검은 자동 폐기

7부 - 검찰의 수사와 기소
2014년 검찰 수사 결과
2017~2018년, 촛불집회로 드러난 사실
2019년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요구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대형 참사의 정부 책임을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검찰

8부 - 법원의 판단
선사와 선원 재판
해경 재판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재판
판결유감

에필로그

▷ 저자소개

김광배

건우 아빠· 416안전사회연구소 사무처장· 전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