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개 설
01행정작용법과 조직법의 차이ㆍ10
02행정조직법정주의ㆍ10
03행정조직의 특성ㆍ10
제2절행정기관
01행정기관의 의의ㆍ10
02행정관청의 권한ㆍ11
제3절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1강 권한의 대리
01개 설ㆍ13
02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ㆍ14
제2강 권한의 위임
01개 설ㆍ15
제4절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1상·하 행정청간의 관계ㆍ29
02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ㆍ31
제02장국가행정조직법
01국가의 중앙행정조직ㆍ33
02국가의 지방행정조직ㆍ34
03간접국가행정조직ㆍ35
제03장자치행정조직법
제1절개 설
제1강 지방자치
01지방자치의 의의ㆍ36
02주민자치제와 단체자치제ㆍ36
03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ㆍ36
04지방자치제의 한계ㆍ37
05지방자치법의 법원ㆍ37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1사무의 종류ㆍ37
0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ㆍ38
제2절지방자치단체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01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ㆍ41
02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41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1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42
02지방자치단체의 주민ㆍ45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1자치입법권ㆍ54
02자치조직권ㆍ61
03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ㆍ61
04자치인사권ㆍ61
05자치재정권ㆍ62
제3절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01개 설ㆍ62
02지방의회의 법적 지위ㆍ62
03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ㆍ63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01지방자치단체장ㆍ66
0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ㆍ68
03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ㆍ69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01상호독립관계ㆍ71
02상호견제관계ㆍ71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01협력관계ㆍ73
0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ㆍ74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01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ㆍ75
02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ㆍ76
제6강 지방교육자치
01개 설ㆍ78
02공무원법ㆍ115
제04장공무원법
제1절개 설
01공무원의 의의ㆍ115
02공무원의 종류ㆍ115
03직업공무원제도ㆍ116
제2절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01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ㆍ118
02공무원관계의 변경ㆍ125
03공무원관계의 소멸ㆍ130
제3절공무원법관계의 내용
01공무원의 권리ㆍ134
02공무원의 의무ㆍ139
03공무원의 책임ㆍ145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경찰행정법
제1절개 설
01경찰의 의의ㆍ180
02경찰의 종류ㆍ181
03경찰 조직ㆍ183
제2절경찰권의 근거
01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ㆍ184
02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ㆍ184
03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ㆍ185
제3절경찰권 발동의 한계
01한계의 구체적 내용ㆍ192
02경찰책임의 원칙ㆍ194
제02장급부행정법
제1절개 설
01급부행정의 의의ㆍ221
02급부행정의 기본원리ㆍ221
제2절공물법
제1강 개 설
01공물의 의의ㆍ222
02공물의 종류ㆍ223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01공물의 성립ㆍ223
02공물의 소멸ㆍ227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01공물의 이원적 구조ㆍ229
02실정법상의 특색ㆍ230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01공물의 관리ㆍ232
02공물경찰ㆍ232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01개 설ㆍ233
02공물의 일반사용ㆍ233
03공물의 특별사용ㆍ236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01의의 및 법적 근거ㆍ238
제3절공기업법
01공기업의 의의ㆍ268
02공기업의 법률적 특색ㆍ268
03공기업의 이용관계ㆍ269
제4절사회보장행정
01사회보장행정의 의의ㆍ271
02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ㆍ271
03사회보장행정의 내용ㆍ271
제5절조성행정법
01조성행정의 의의ㆍ286
02자금조성행정ㆍ286
제03장규제행정법
제1절토지규제행정법
제1강 토지행정법의 특색
제2강 행정계획
01국토계획법ㆍ288
02토지거래허가제ㆍ293
03공시지가제ㆍ294
04주택가격공시제도ㆍ297
05개발이익환수제ㆍ297
제2절환경행정법
제1강 개 설
01환경행정법의 특색ㆍ304
02환경행정의 기본원칙ㆍ304
제3절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01기본적 규제수단ㆍ306
02직접적 규제수단ㆍ311
03경제적 유인수단ㆍ311
제4절환경분쟁과 권익구제
01환경분쟁의 특성ㆍ311
02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ㆍ312
제04장공용부담법
제1절개 설
제2절인적 공용부담
01부담금ㆍ318
제3절물적 공용부담
제1강 공용제한
제2강 공용수용
01공용수용의 의의ㆍ319
02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ㆍ319
03공용수용의 절차ㆍ323
04공용수용의 효과ㆍ330
05환매권ㆍ335
제4절공용환지·공용환권
01개 설ㆍ339
02공용환지ㆍ339
03재무행정법ㆍ353
제05장재무행정법
제1절재정법의 기본원칙 ㆍ353
제2절재정의 내용 ㆍ354
제3절회계의 원칙
01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ㆍ355
02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ㆍ355
03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ㆍ355
04기업회계의 원칙ㆍ356
05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ㆍ356
06회계기관분립의 원칙ㆍ356
07건전재정주의ㆍ356
제4절조 세
01조세의 종류ㆍ356
02조세법의 기본원칙ㆍ357
03조세의 부과ㆍ359
04조세의 징수ㆍ360
05납세의무의 소멸ㆍ362
06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ㆍ363

▷ 저자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제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 법무법인 율목 변호사이다. 충남대학교 로스쿨 헌법 특강을 했다. 나사렛대학교 출강, 현 신림동 베리타스 고시학원 헌법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 전임을 했다.